법령 의료보험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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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료보험법 제4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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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화백 2 한결 1 광장 1 상록 1 화우 1 세승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현두륜 2 박성민 2 노경래 2 박인동 1 이종욱 1 권광중 1 천낙붕 1 김준래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2009년

2. 서울고법 2009. 8. 27. 선고 2008나89189 판결
  [진료비지급] 상고[각공2010상,543]
   진료비지급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보험법 헌법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4두7467 판결
  [징수금부존재확인][공2006.12.15.(264),2077]
   징수금부존재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예산회계법 의료보험법

4. 대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4도6083 판결
  [사기·업무상과실치상][미간행]
   사기 업무상과실치상
   의료보험법 형법

5. 대법원 2006. 1. 12. 선고 2003두9169 판결
  [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][공2006.2.15.(244),242]
  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보험법

2005년

6. 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3두13434 판결
  [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][공2005.12.1.(239),1869]
  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
 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법

2004년

7. 부산고등법원 2004. 6. 4. 선고 2003누3710 판결
  [징수금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징수금부존재확인
   예산회계법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

2003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3. 7. 25. 선고 2000누378 판결
  [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
   민법 의료보험법

2002년

2001년

2000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206, 2000. 6. 5., 각하
  부당이득금징수처분등취소청구
   부당이득금징수처분등취소청구
   의료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1999년

12. 대법원 1999. 7. 13. 선고 97누119 판결
  [부당이득금납부독촉고지처분취소][공1999.8.15.(88),1643]
   부당이득금납부독촉고지처분취소
  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90, 1997. 12. 24.
 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
   의료보험법제31조제2항위헌확인
   醫療保險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

1988년

14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7다카1509 판결
  [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][집36(1)민,128;공1988.5.1.(823),677]
   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
   의료보험법

1987년

15. 부산지법 1987. 5. 21. 선고 87나19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2),169]
   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